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0	발의연월일 : 2019. 7. 17. 발 의 자 : 김병기·이용선·김성준· 민경서·강원모·김희철· 이병래·임동주·손민호· 조성혜 의원 (찬성자 0명)

1. 개정이유

❍ 하천의 본래 기능 회복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시와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하천살리기에 필요한 사항 규정

❍『물환경보전법』개정(2016.1.27. 시행)에 따라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운영 조직을 재정비하여 안정적인「하천살리기 민·관 거버넌스」체계 강화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시민 참여형 하천관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추진단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추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분과위원회 사무처 등의 역할 명시(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추진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평가실시(안 제11조)

❍ 추진단의 운영비 등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하천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하천관리를 통해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제1조의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관의 거버넌스에 의한 살아 숨쉬는 하천살리기 사업

2. 하천별 시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

3. 인천하천살리기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4. 하천 유역의 수생태계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실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역 물관리의 예측·분석에 관한 연구 및 지원

6. 그 밖의 하천유역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단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내에 둔다.

제3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공동추진단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가. 행정부시장

나. 환경녹지국장

다. 수질환경과장

라. 하수과장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바. 추진단 사무처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이내

나.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하천 관련 전문가

다. 인천광역시 관내 위치한 시민환경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라. 그 밖에 하천살리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추진단장) ① 추진단의 단장은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이하 “추진단장”이라 한다)과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는 민간대표 1인(이하 “민간추진단장”이라 한다)으로 공동추진단장을 둔다.

② 공동추진단장중 추진단의 상임대표는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기회의, 임시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간추진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간추진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집행위원회) 추진단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위촉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추진단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단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 ① 추진단은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기획분과, 하천네트워크분과 등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민간추진단장이 임명하고,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7조(사무처) ① 추진단의 효율적 업무처리와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한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하천분야 업무 역량 및 사회적 갈등의 조정역량을 지닌 민간 인사 중에서 민간추진단장이 임명하며 사무처의 실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처장은 추진단의 간사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추진단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수임자가 대신 참석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으로 “추진단”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사업계획서 제출) 추진단은 매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시장은 추진단의 활동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종 지원사업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등) ① 시장은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의 운영비

2. 하천살리기운동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추진단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제13조(수당 등) 추진단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추진단 규정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물환경보전법 ㅇ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물환경보전법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발생요인 :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임차비, 인건비, 운영비 등)

◦ 관련조문 : 제12조(경비의 지원등)

2. 비용 추계결과

1) 임차비 : 37,767천원/년

(160㎡, 미추홀타워, 인천사랑시민협의회 임차사례 적용)

2) 인건비(2명) : 56,263천원/년【사무처장 : 무보수,비상근】

- 팀장(1명) : 연급여 24,960천원/인

- 사무직원(1명) : 연급여 22,200천원/인

- 인건비 연간 상승률 : 3%(5년간 공무원 급여 인상률 평균 기준)

- 퇴직금적립: 3,915천원(연봉 8.3%)

- 4대보험 : 5,188천원(연봉 11%)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 기준 적용)

3) 운영비 : 12,000천원/년(월 1,000천원)

4) 사업비 : 125,000천원/년

사 업 명	내 용	소요예산
○ 하천살리기 정책지원 사업	○ 충분한 기술검토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하천살리기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마련과 인천 고유의 특색있는 하천살리기 추진 - 하천현안 점검 토론회 개최 - 인천 하천포럼 개최	30,000천원 산출내역 : 5,000천원×6회 = 30,000천원
○ 하천살리기 인식증진 사업	○ 하천의 보전과 복원, 생태계의 이해와 체험,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인천 정주의식 함양과 시민 전문가 양성을 통한 하천살리기 시민실천 붐 조성 - 인천하천 아카데미 하천환경교육 - 인천 청소년 하천체험캠프	20,000천원 산출내역 : ∙ 교재제작 5,000천원 ∙ 강 사 비 5,000천원 ∙ 버스대여 및 숙박비 10,000천원
○ 민·관 협력 강화 및 추진단 활성화 사업	○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하천살리기 활성화 기반마련 및 거버넌스 구현 - 제 9기 추진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 하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8개) - 하천살리기 추진주체 워크숍	50,000천원 산출내역 : ∙ 정기회의 개최 5,000천원 ∙ 네트워크 운영 40,000천원 ∙ 워크숍 개최 5,000천원
○ 지역언론과 함께하는 하천 살리기 홍보	○ 지역언론과 함께 인천 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기사화를 통해 인천하천을 소개하여 시민들이 하천이용도를 높이고자 함 지역언론과 함께하는 하천살리기 홍보 인천 하천살리기 UCC 대회 홈페이지 운영 및 뉴스레터 발행	25,000천원 산출내역 : ∙ 하천살리기 홍보 10,000천원 ∙ UCC 경연대회 5,000천원 ∙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뉴스 레터 발행(월2회) 10,000천원

○ 예산 소요 추정(‘20년도)

나. 추계 결과

◦ 5년 총사업비(2020년〜2024년) : 1,181,196천원(년 약 2.5억원)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환경녹지국 수질환경과장 유훈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	-	-	-	-	-	-
세출	임차료	37,767	38,613	39,478	40,363	41,267	197,488
	인건비	56,263	57,950	59,690	61,480	63,325	298,708
	운영비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사업비	125,000	125,000	125,000	125,000	125,000	625,000
	소계	231,030	233,563	236,168	238,843	241,592	1,181,196
재원 조달		-	-	-	-	-	-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231,030	233,563	236,168	238,843	241,592	1,181,196
	일반회계	231,030	233,563	236,168	238,843	241,592	1,181,196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